홈페이지에 불법의료신고센터 개설…사무장병원 사법기관 고발
윤해영 회장 "사무장병원 보험사기·허위청구로 건보 재정 누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11∼12일 '임원진 워크숍 및 초도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 척결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건전한 의료문화와 요양병원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홈페이지에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보건소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의료법상 의사면허 없이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사무장병원들은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보험사기·허위청구는 물론 불법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무장병원에서 위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봉식 협회 홍보이사(충북 청주·아이엠재활병원장)는 "최근 황산화수소 가스를 흡입시키고 물에 주입 후 복용하는 방법으로 말기암 질환을 낫게 한다며 경기도 일대에 한방병원 설립을 주도한 건설업자 L씨와 불법의료기기업자 B씨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해 조사 중에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단순히 의사의 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기암 질환을 낫게해 준다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민보건에 해로운 치료를 행하면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을 가로챈 요양기관 사무장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대표 발의)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윤 회장은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 사무장병원을 척결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실에 따르면 2008∼2012년 동안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다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136명에 달한다. 하지만 법 조항의 미비로 사무장병원에서 고용된 의사들은 가혹한 환수조치를 당하고 있지만 정자 불법행위를 주도한 사무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 척결에 관한 성명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사무장병원'을 척결함으로써 협회 소속의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들의 신뢰를 제고(提高)하고 건전한 의료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밝힌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은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을 하는 등 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허위청구, 불법적 인력 운영 등 각종 위법적 행위를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가져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기로 하였다. 1. 협회는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여 고발 등 적극적 대응을 한다. 1. 협회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한다. 1.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협회 산하의 모든 요양병원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하여 회원 의료기관들이 사무장병원과는 다른 윤리적 경영을 함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더욱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3년 4월 24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