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성명..."의료질서 파괴할 망국적 제도" 규탄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의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 추진 방침에 대해 "불법 무면허 진료를 감추기 위한 계략"이라며 반발했다.
전의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형병원들이 비용 감소를 위해 PA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합법화한다면 불법의료행위는 더욱 만연해질 것"이라며 "(병원계가) PA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또 "병원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PA 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의사와 환자간의 접촉 감소와 환자 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의사 가운을 입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진료보조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PA합법화 추진은 대형 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관료와 병원 경영자와의 결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전의총은 "병상의 과잉 공급이 PA의 불법 행위를 초래한 것이며 저수가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의 채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PA제도는 정부의 저수가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A가 활동하는 임상과목이 주로 외과·흉부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 등 외과계열에 집중돼 있어, PA를 합법화 할 경우 해당 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PA를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형병원 PA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왜곡된 구조와 난맥상의 원인은 복지부의 근시안적인 땜질식 처방 때문이었음을 명심하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