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의료질 향상 및 일차의료 활성화 위해
전문과 진료범위 설정 및 대상 전문과 선정 등 '쟁점'
동네의원 전문의들이 경영난 등으로 자신이 4년여간 전공한 전문과목과는 무관한 진료에 주력하는 경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최근 1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자신이 전공한 전문과목 환자를 진료할 경우 현 수가에다 높은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센티브안이 추진될 경우 동네의원 전문의는 자신이 전공한 전문과목 환자를 보는 것이 전공하지 않은 타 전문과목 환자를 보는 것보다 수가가 높아 자신의 전문과목 진료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김 의원측은 기대하고 있다.
전문의가 자신이 전공한 진료에 주력하면서 의료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져 환자 역시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센티브안은 현재 법안 형태로 발의되는 방안과 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현실화하는 안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방안과 함께 세부 인센티브안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세부 인센티브안은 주로 '각 전문과의 고유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 '모든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산부인과처럼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전문과 동네의원을 우선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이 결정되는 상황에 따라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김 의원실은 우선 각 전문과 동네의원들이 어느정도 자신의 전문영역 환자들을 보고 있는지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모아진 데이터를 근거로 인센티브 추진을 위한 재정추계 등 세부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략 올 6월 안으로 관련 데이트 수집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인센티브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밝힌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 김 의원은 동네의원의 경영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와 종별을 뭉뚱그린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 각 과별, 종별로 위기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문의가 동네의원을 개원하면서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005년 4102개(16.3%)에서 2009년 4835개소(17.9%)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의 5명 중 1명 가량이 진료과목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2005∼2009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전문과목으로는 가정의학과와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연평균 1425명이, 외과 전문의는 1017명이 전문과목 표방을 포기했다. 특히 산부인과는 2005년 250명에서 2009년 555명으로 4년 동안 12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