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후속방안으로 보건소에 18억원 지원 '논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대신 관내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라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작성한 '서부권역 공공의료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도는 앞으로 진주시를 포함한 의령 남해 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 8개 시군에 총 68억1500만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 32억3500만원을 들여 8개 시군 약 82만5000명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수가 차액을 보전할 방침이다. 또 진주의료원 전원환자의 입원료 보전에 1억원을 쓸 예정이다. 이는 급성기, 장기환자가 진주의료원 보다 본인부담금이 많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밖에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암표지자 검사 지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에 각각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건소의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 계획. 경남도는 5개군 소재 보건소 11곳에 4억7000만원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하고, 7개 시군 보건소에는 13억 7600만원을 들여39종의 의료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남도의 방안은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이유로 진주시의 의료과잉 공급 문제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진료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소의 진료기능 강화는 중앙 정부의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 방향과도 크게 어긋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하고 질병예방ㆍ관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위 법령 개정 작업에 한창이다.
최근 의협을 방문한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소가 해오던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기능을 민간의료기관으로 넘기고 보건소는 관리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결국 자기 모순과 국가시책에 반하는 경남도의 보건소 확충 계획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작용을 무마하기 위해 졸속으로 마련된 임시방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보건소 확충 방안을 강행할 경우, 지역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