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의학회 7일 춘계학술대회 '노인정책·치매·통증관리' 집중
이욱용 회장 "보건복지부 노인종합대책에 의료계 의견 반영해야"
이욱용 대한노인의학회장은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치매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온가족이 매달려야 한다"며 "치매환자 100만명은 가족 500만명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노홍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13년도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통해 "노인건강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 2020년까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건강한 고령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노홍인 노인정책관은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해 치매검진을 내실화하고, 진단율을 높여나가겠다"면서 "전문교육 인증제를 도입해 치매 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해 등급 인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전체 노인인구의 7%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의료와 유일하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촉탁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노홍인 노인정책관은 "촉탁의 급여비용을 분리해 건강보험공단이 등록과 비용지급 업무를 맡도록 하고, 시설장들이 촉탁의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은퇴의사나 육아와 가사 등을 이유로 잠정 퇴직한 여성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욱용 회장은 "치매환자 관리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를 한데 통합한 시스템으로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효율은 떨어진다"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부담과 혜택을 적게 받도록 설계한 경제·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한 단기적인 보건의료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도 나왔다.
"학회 자체적으로 치매에 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음에도 치매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교육 인증제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고 언급한 이 총무이사는 "치매를 포함한 노인병관리의 틀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오성일 기획이사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조기검진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욱용 회장은 "건강한 고령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인의학회는 물론 대한노인병학회·대한임상노인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정책 수립과 시행에 협조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