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모 이사,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 전망과 과제 토론회'서 언급
"적정 수가 책정→적정 의료 이어져 의료비 절감 선순환 될 것"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국가부담을 늘리는 공약이 제시된 가운데,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적정수가 지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정 수가 책정은 적정 의료로 이어져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나타내며, 이는 다시 보장성 재원으로 활용돼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모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건보 보장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이사는 먼저 "보장성 확대를 합리적으로 시행해나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는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 체계만 제대로 확립돼도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형병원 중증질환 위주로 치우쳐 있어 상대적으로 경증질환의 의학적 가치와 예방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유 이사는 "감기환자도 빅5병원으로 가고, 대형병원들이 점점 몸집을 불려 건보 재정 9.7% 정도의 급여를 빅5가 가져가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급자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을 기본혜택과 부과혜택 2개층으로 분화해 건보료를 일정 금액 이상 내는 국민에게 부가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본혜택의 수준 자체를 향상시켜 부가혜택 대상에 대한 위화감을 최소화한다면,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와는 별도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1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답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의미가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기존 본인부담은 그대로 가져가 의료적으로 빠져 있던 비급여를 일정부분 커버해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대 비급여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같은 현상은 비급여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의료보장추진본부를 만들어 보장성 강화책을 마련하면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팀을 꾸려 제도 개선이 따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또한 이례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 교수는 "그 동안 이뤄진 보장성 강화 확대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큰 병원에 유리하고 동네병원에 불리한 제도가 많았다"면서 "의원이 전체 의료의 70%를 담당하고, 병원이 30%를 맡는 게 적정한데, 지금은 그 반대"라고 꼬집었다.
"적은 비용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질환을 큰 병원에서 치료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한 김 교수는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는 것에 대한 통제기전이 없어졌는데, 동네의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병은 가능한 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