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무조사 방향 확정...'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고소득전문직 등 4대 중점과제 선정...집중조사 예고
국세청이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의료업종 등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 추진방향을 확정, 일선관서에 이를 하달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올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재산가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역외탈세 등 4개 분야에 특히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재산가·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역외탈세 등 4개 분야가 중점과제로 선정,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의료업종과 전문자격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집중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초 대대적인 인력재배치와 조직정비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목표로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했으며 서울청 내 2개 국을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전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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