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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도 버거운데 비급여까지…사립대의료원 깊은 시름

DRG도 버거운데 비급여까지…사립대의료원 깊은 시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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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신임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힘 합쳐 정책 대안 낼 것"
7월 이전 DRG 포럼 개최…'선택진료비·상급병실·간병비' 논의

▲ 7월 DRG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3대 비급여까지 손대려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놓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정기총회. ⓒ의협신문 송성철
7월 DRG 전면 확대를 앞두고 고민에 빠진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종합대책'을 놓고 깊은 시름에 잠겼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는 3월 29일 오후 5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위한 중지 모으기에 나섰다.

2009년 여성 의료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을 맡아 무리없이 협의회를 이끌어 온 서현숙  회장(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이화의료원장)은 "빠져나갈 틈새도 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의료환경은 나날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 "새 회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해 달라"고 이임인사를 대신했다.

임기 3년의 새회장에 취임한 이철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연세의료원장은 "앞으로 다가올 난관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 뒤 "같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고, 대안과 정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네트워크를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사립대의료원장들은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본부장 이태한·보건의료정책실장)가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3대 비급여제도(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를 손보려 하는데 대해 적지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참석자는 "3대 비급여를 다루려는 것은 삭감을 통해 모자라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7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DRG 확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보장추진본부에 참여 여부를 놓고 "들러리를 서느니 아예 보이콧 하자"는 의견과 "참석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안건을 결정할 때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의견이 나란히 제시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철 신임회장은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에서 위원(이정렬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을 추천키로 한 만큼  회의에 참여해서 논의 방향을 지켜본 후 판단하자"며 일단 병협에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미래의료정책포럼'을 열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더 마련키로 했다. 미래의료정책포럼은 DRG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하는 7월 이전에 열기로 했다.

임원 선출에서는 차순도 감사(계명대동산의료원장·대구경북병원회장)를 유임하고, 간사라는 명칭은 이사로 바꾸기로 했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획실장협의회를 정식 조직로 추인, 정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 이철 제11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왼쪽)이 3년 임기를 마친 서현숙 전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하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선공약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가동하고 있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는 4월 한 달간 6차례에 걸쳐 의료계 4개 단체와 의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단체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페이스북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에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 코너도 운영키로 했다.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는 현재 건강보험정책국을 주축으로한 '의료보장반'에 중증질환보장팀(신설)·중기보장팀(보험급여과)·재정계획팀(보험정책과)을 두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관이 주도하고 있는 '의료제도개선반'에는 비급여개선팀(신설)·의료체계 개선팀(일차의료TF)·제도개선팀(보건의료정책과)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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