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해 담뱃값 인상 등 정책 촉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병들어가고 있으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금연정책으로는 담뱃값의 대폭적인 인상을 꼽았다. 의협은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부터 담배의 해악에 대한 공공캠페인 강화, 담배광고금지, 담뱃값 인상 및 중과세를 통한 담배소비 감소정책 등이 효과에 힘입어 흡연율이 줄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값의 대폭 인상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이 '반서민정책'으로서 소득 역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뚜렷이 확인됐다"며"소액 인상은 담배소비를 감소시키지 못한채 국민의 부담만 키울 수 있으므로 정책적 실효성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발의로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의협은 "이들 법안에 적극 찬성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금연운동이 더욱 활성화돼 건강한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흡연은 심혈관질환·폐질환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등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02년에 흡연이 조기 사망의 선행사인 중 최소한 두 가지인 순환기계통의 질환과 여러 암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임신여성의 흡연은 영아의 저체중과 질병을 발생시킨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흡연의 폐해가 심각해 2007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의료비용이 연간 1.6조원, 조기사망·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금액은 연간 5.6조원에 달한다. 2012년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 또한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더 많다.
최근 OECD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흡연율을 낮추라고 경고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흡연율은 2010년 현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4%p 높다. 또한 흡연량 역시 1인당 담배 소비량이 평균 86.6갑으로 다른 나라 평균 48.4갑 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