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논평 "실세 장관 정치력 발휘해달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소식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8일 논평을 통해 "국민건강과 복지 실현을 위한 행정수장으로서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우려한다"고 밝히면서도 "국민건강 실현과 복지 실현이라는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실세 장관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는 특히 "벌써부터 공약폐기와 수정의혹을 받고 있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 OECD 국가 수준 80% 달성, 지방의료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등의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비 폭등과 의료기관 양극화,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가져올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건강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관점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해나가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보건복지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및 노동·시민·환자단체들과 폭넓은 대화와 충분한 협의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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