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도 전액 보장" vs "건보재정 화수분인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제외 소식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반면 모든 진료비용을 국가가 보장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데다, 무상의료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대선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3대 비급여를 제외할 경우, 100% 보장의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중증질환 환자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로 지불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률을 0%로 만들고 국가가 100% 전액 책임진다고 해도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의 모임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모임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또한 3대 비급여 제외시 공약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반면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놓고 볼때 3대 비급여의 제외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시 올해 3조 9000억원, 2014년 4조 5000억원, 2016년 7조 7000억원 등 4년간 21조 8000억원에 이르는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보사연은 이 추가재정분을 건강보험료로 충당할 경우, 보험료 15% 인상이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다.
둘째는 도덕적 해이, 관리의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보험에서 부담할 경우, 어떤 환자가 다인실에 있으려고 하겠느냐"면서 "특정질환에 한해서지만 진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할 경우 공짜의료로 인식, 필연적으로 의료 과다이용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소아환자 입원료 면제정책이 대표적인 예.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 보장성 강화방안의 하나로 6세 미만 소아입원환자의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폈으나 관련 진료비가 급증, 1년만에 일부 본인부담제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논란 속, 전문가들은 기존 보장성 강화방안과의 조화와 우선순위 지정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이기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지난달 열린 한 토론회에서 "환자의 진료비를 100% 없애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의) 80% 보장률 달성이라는 전반적 구상 아래 4대 중증질환관련 정책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학계 관계자는 "3대 비급여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면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유인효과가 적은 선택진료비 등을 우선 검토하되,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등은 급여 전환을 검토하더라도 일부 본인부담을 남겨두는 등 관리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