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후보…대담회 불참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는 어떤 정책적 견해를 갖고 있을까.
6·13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한나라당)·김민석(민주당) 두 후보가 박빙으로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측은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 “너무 준비없이 시행했다”며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등 5개 의약인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서울시장 후보 초청 보건정책 대담회에서 한나라당 이 후보측이 발언한 내용이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측은 당초 `합동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행방식'에 대한 이견차로 이날 대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간호사회를 대표한 질의자와 한나라당 이 후보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 자리는 의료계측에서 박한성 강남구의사회장과 이창훈 송파구의사회장(의협 의무이사)이 참석,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박한성 강남구의사회장은 보건소 운영과 관련, “기능보다는 선심성 행정에 따른 부작용이 또 다른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소는 의료기관과 경쟁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히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할인 및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행위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경쟁관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보건소 기능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이창훈 송파구의사회장은 만성 체불상태에서 호전되지 않고 있는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지연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체불의 원인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 의료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 대담회는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등 각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인력 확보 방안, 간호직급 상향 조정(서울시간호사회) ▲보건소 약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의약분업의 문제점(서울시약사회)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 민간보험 운영방안(서울시치과의사회)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