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약제비 4.5조원 절감 방안...공단·약사회에 공개질의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복제약품 가격과 약사의 조제료를 현실화 하면 새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급여화'공약을 위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 복제약가 및 약사 조제료 인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대다수 OECD국가의 복제약품 가격은 오리지널 약품과 비교해 20∼30%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제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평균 86%에 달한다"며 이 같은 약가 정책을 펴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져 물었다.
또 "의료수가는 원가의 73.9%에 불과한데 반해 약사 조제료는 원가의 126%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없는 의사들에게 약가 절감을 요구하거나 약제비를 환수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체조제·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 "약사의 리베이트를 조장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의사가 상품명으로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효가 떨어지는 복제약은 시장에서 자동으로 퇴출되지만, 대체조제·분명처방을 강제 시행할 경우 치료효과와 무관하게 약사가 약국 경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복제약으로 대체조제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전의총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성분명처방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높은 복제약·조제료로 인해 급증하는 총 약제비에 대한 책임을 의사의 리베이트나 약 처방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복제약가 인하 및 조제료 절감으로 약 4.5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복제약품 가격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추면 약 10조원에 달하는 약품비를 7조원 정도로 끌어내릴 수 있으며, 미국처럼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을 20∼25%로 적정화할 경우 조제료 총규모를 1조4000억 원∼1조7500억 원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절감된 건보 재정 약 4.5조원을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공약인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등 4대 중증질환의 무상의료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입장을 밝혀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제 약가를 높게 책정해 제약회사들에게 건보재정을 퍼주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제료를 약사들에게 지급하면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모자란다며 국민에게 더 많은 건보료를 걷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면서 "어째서 의료인들에게만 원가 미만인 의료수가를 강요하는지 이유를 알려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