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KRPIA·신약조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청
제약 3단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신약개발 R&D 자금 지원 금액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미래성장 동력 핵심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약 3단체는 "최근 20년 동안 한국은 자동차·반도체·IT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건의료 산업, 특히 화학합성의약품, 천연물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제약산업이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 의약품 시장은 고령화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현재 1000조원에 달해 자동차(600조원)·반도체(400조원)시장을 압도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약산업은 그동안 꾸준한 R&D 투자와 신약을 개발해 온 경험이 축적돼 있으며,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세계 8위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어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큰 사업"이라고 전망하면서 "제약산업을 통한 지식기반형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약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 제약산업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다른 산업으로 진출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 약가 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규제 개혁과 함께 R&D 투자활성화 환경을 조성해 제약사들이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제약 3단체는 제약산업 육성방안으로 ▲신약개발 R&D자금 지원 금액을 현행 2546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험의약품 약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신약 가격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기업의 R&D 투자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약에 대해서는 기술혁신에 상응하는 적절한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끝없는 할인판매 요구가 가능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해 안정적인 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정립하는 것도 제약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약사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국내에서 개발될 신약이 신속하게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국가간 상호인증(MRA)제도의 협의를 추진(한미·한EU FTA에 근거 규정 존재)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간의 협력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약 3단체는 "제약산업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성공 시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제약산업 육성은 국가 수익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식기반형 일자리 창출,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국내에서 신약이 개발돼 수출이될 경우 국가의 위상을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