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비서관, 사회적 책임 개념으로의 접근 조언
'경기도의사회 응급의료 개선위원회' 발족…개선안 논의
김명연 의원실(새누리당, 경기 안산) 소속 최호종 비서관은 지난 17일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 개선위원회'에서 응당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설득과정의 애로사항을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실 고경전 정책보좌관은 "야간 외래 진료 전문기관을 지정해 굳이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응급실의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소아 야간 외래진료 확대 방침에 힘을 보탰다.
의료계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가 인상 등 적정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철진 경기도의사회 입법이사는 "응급실체류시간단위로 적정한 비용을 책정해 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면서 "비용 외적으로도 과도한 행정처분이 문제다. 시행규칙을 유연하게 보완할 계획이라면 처분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현덕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은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지금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응급실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나은 점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나친 규제로 인해 병원의 자율성이 침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임에도 지원자가 적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 김학진 진료부원장(오산한국병원) 또한 "응급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데, 굳이 과태료를 만들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김명연 의원실과 응급의료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바 있는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응당법 개정안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야간진료시 보험수가 소아연령 할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내과 및 외과 등 다른 과에서도 야간진료 할증을 가산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날 법령 개정 경과·주요 개정사항·추진경과 및 개선안 등을 설명하며 "경기도 응급의료 개선위원회가 법 개정과정 뿐 아니라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