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질환만 지원 특혜시비에도 수용가능..16일 정책토론회
100% 진료비 지원에는 한목소리로 반대
대선 이후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지원 대선공약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의견이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암과 심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진료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간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적인 의견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무상의료 수준의 진료비의 100% 보상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경제·정책학회와 보건행정학회, 사회보장학회, 사회복지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단체들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16일 한자리에 모여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지원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과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목소리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만 100%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중간단계' 혹은 점진적인 질환 확대를 전제로 받아들일만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진료비 100% 지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100%의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혹은 본인부담이 전혀 없는 100% 진료비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지 않겠느냐며 패널들 모두 반대의사를 밝혔다.
패널들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 의견을, 100%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밝힌데 반해 권용진 서울북부병원장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 정부가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차원에서만 보건의료정책을 세우지 말고 질병으로 인해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의 계층이 하락하는 것까지를 막는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