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5월 협상 위해 환산지수·원가분석 연구 돌입
의협과 정부의 벼랑끝 대치 속에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지난해 12월말 마무리되자마자 내년도(2014년도) 수가 협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10월 중순에 이뤄지던 협상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5월 말로 앞당겨짐에 따라 의협의 움직임도 급박해졌다.
의협은 5월 협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미 2014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착수했다. 이달부터 3월까지 의원급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토록 모 의과대학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정수가 인상률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과거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검토하고 개선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환산지수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014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근거자료 연구가 매우 촉박한 실정"이라며 "연구기간의 시급성, 기초연구자료 확보 등을 위한 물리적 시간 등을 감안해 효율적인 연구가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환산지수연구와 동시에 '의료원가'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수행, 수가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원가란 의사 및 직원 인건비, 의료기관 임대료, 부대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감안해 산출된 의료행위의 단위 가격을 의미한다.
의협이 의료원가 연구에 본격 착수키로 한 것은 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수가협상에 임하다 보니, 수가 인상 요구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원가연구 전문 기관을 통해 2014년도 의료원가 산출 자료를 마련, 5월 협상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환산지수연구·원가 연구와 함께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 중인 '의사-병원비용 분리방안 연구' 결과가 도출된다면, 의료계의 수가협상이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병원비용 분리 연구는 의료수가 가운데 의사의 노동 가치와 병원 투자비용을 각각 분리하는 작업을 핵심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극도로 저평가된 의사 노동가치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모 의협 보험이사는 "수가 협상 준비 기간이 매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을 의료계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