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뿐 아니라 과별·종별 균형 개념 도입
의료계 균형발전 끌어낼 수 있을까?..2월 연구 마무리
의료수가를 산정할 때 토대가 되는 '상대가치점수'의 책정 틀이 올해 들어 '난이도'뿐 아니라 '과별·종별 균형'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난이도만을 고려해 의료계가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해왔지만 앞으로는 과별·종별 균형과 공공성 등을 감안하는 산정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최근 "획일화된 의료수가 산정방식으로 의료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장했으며 과벌·종별 균형발전을 끌어내지 못했다"며 상대가치점수 산정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을 내비쳤다.
획일화된 수가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으로는 상대가치점수 책정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채택할 전망이다.
최근 10여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도 산부인과나 동네의원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반대로 대형병원의 규모가 커지는 이유를 과별·종별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못한 획일적인 상대가치점수 산정방식에 있다고 본 것이다.
박 과장은 "소위 환자가 많은 '빅5'와 중소병원의 진료원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적용하면 원가가 높은 중소병원이 상대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상대가치점수의 종별·과별 차등화 등을 일부 분야에 한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미 상대가지점수 산정방식 개선 연구가 들어간 상태며 빠르면 올 2월 연구결과가 마무리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과별로 하던 방식에서 행위 유형별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측에 따르면 현재 과별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던 방식에서 '수술'과 '처치'·'기능검사'·'검체검사'·'영상검사' 등으로 나눠 산정하는 안도 예고한 상태다.
박 과장은 "상대가치제도에 대해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적합한 수가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이미 벌어질대로 벌어진 의료계의 건보 재정분배 구조를 틀을 어느정도 개선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