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협상 취지 못살려...수가결정 구조개편 필요
12일 마지막 건정심 개최, 손 차관 "법과 원칙대로 운영"
의원급 수가결정을 위해 21일 소집된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 위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신에서 의협은 유형별 수가협상이 취지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해 수가결정 구조와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공정성 문제 제기로 끝을 맺었다.
의협은 서신에서 건정심 위원들에게 "하향곡선의 점유율, 높아지는 폐업률 등 의원은 쇠퇴 일로를 걷고 있다"며 무너지고 있는 개원가에 대한 근거 데이터와 함께 의원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이어 유형별 계약을 도입했던 취지를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유가 "유형간 특성과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환기한 후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형별 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과 병원·약국·한의사 등 유형별 계약 주체 중 의원 경영수치가 가장 좋지 않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의 말을 잘듣는지, 듣지않는지에 따라 오히려 의원의 수가를 낮추려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파국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현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타당한 근거와 인상률, 합리적인 부대조건(일차의료 활성화·유형내 양극화 해소)을 제시했지만, 공단 측이 일언지하 거절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부대조건(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 등)을 제시해 협상을 파국으로 몰아갔다"며 협상결렬의 근본적인 책임이 공단측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가결정 구조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협은 "수가결정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사실은 이미 국회도 지적했으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라며 공정한 협상을 위해 수가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협의 입장에 공감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정심 위원장인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회의 시작을 알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건정심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했다"고 말했다.
의원급 수가결정 자리에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협이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불참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고 말하고"(기다렸음에도) 마지막까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