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항목 상세한 분류·분석...노 회장 "선택에 도움 되길"
대한의사협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두 후보의 공약을 정밀 비교한 표를 공개하고, 일선 의협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때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노 회장은 두 후보의 공식 공약집과 후보들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참고해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기사 하단 표 참고>.
비교표에 따르면 우선 의료소비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 내건 공약 중 보장성 확대 항목을 살펴보면, 박 후보는 보장성 수준을 현재 64.9%에서 80%까지, 문 후보는 90%까지 각각 끌어올리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박 후보는 소득 수준에 따라 50만원∼500만원까지 차등하는 정책을, 문 후보는 여간 100만원 상한제로 통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4대 주요 질환(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발병 시 본인 부담(입원) 방식은 박 후보가 전액 국가지원을, 문 후보는 본인이 10% 부담하되 연간 100만원까지만 부담하는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두 후보 간 가장 두드러진 차별 점을 보인 것은 의료공급자, 즉 의사 등 의료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약들이다.
박 후보의 경우 의료계의 주요 현안인 △일차의료활성화 △사무장의원 대책 마련 △불공정한 건정심 개편 △보건소기능 개편(진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4가지 항목 모두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문 후보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 외에 3개 항목에 대한 공약이 전무하다.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 올해 의료계의 큰 이슈였던 제도들에 대해서도 두 후보 간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박 후보는 이들 제도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반면, 문 후보는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노 회장은 두 후보의 공약 비교표 공개와 관련해 "이번 대선에서 나라걱정은 뒤로 하고 오직 의료정책만으로 한 표를 행사하자는 것이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께 당부 드리는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 회장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매우 아름다우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접근방법이 옳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