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성명 "보복부·심평원은 전 국민의 빅브라더?"
정부가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DUR 거부 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통제 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DUR 제도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정부기관이 본래의 취지와 용도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특정의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DUR을 통해 국민의 개인 정보도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관계자가 스스로 그러한 불법 행위를 밝히는 파렴치한 행위는 관료가 국민을 통제와 감시 하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조지오웰의 소설 '1984'의 빅브라더 재현을 연상케 할 정도"라고 밝혔다.
DUR 관리 책임의 주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은 그 동안 DUR 시스템과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심평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불법적인 정보 취득과 유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께 사과하고, 불법적인 DUR 정보 취득과 유용에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협은 의료기관 통제 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DUR 제도 거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감시와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구태를 버리고 대한의사협회와 조속히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