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직능발전위 직능단체만으로 구성해야" 제안
보건의료발직역간 갈등해소 명분 '보건의료직능발전위' 발족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으로 발족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 추천 위원을 29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의협은 이미 직능위원회에 직능대표가 아닌 소비자단체와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기한 안에 직능단체추천위원을 추천할지 관심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갈등을 중재하고 국민건강증진 관점에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송진현 변호사에게 위원장을 맡겼으며 공익위원과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 등 7명씩 총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위원>

보건의료전문가와 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는 "종합적 시각에서 갈등과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향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씩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늦은 감은 있지만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에 갈등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단체와 언론계·법조계 등이 참여할 경우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기보다 갈등의 골이 깊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었다.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직능단체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상태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