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전국 반모임 동시다발 개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민초 의사들의 참여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제도정책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차 토요 휴무 투쟁(24일)의 성공에 따라 2주차 '주 5일 40시간 근무 및 토요일 휴진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대위는 2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의협 투쟁 로드맵이 변동사항 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전 회원이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투쟁 2주차(26∼12월 1일)에는 '반모임'을 본격 가동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일선 시·군·구의사회 산하의 반모임은 의협 조직의 기반으로서, 민초 회원들이 투쟁의 목적과 당위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단위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비대위는 28일(수)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반모임을 열어 개최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군·구의사회별 12월 1일 휴무투쟁 참여 예정 현황을 조사해 함께 제출할 것을 부탁했다.
또한 '대한민국 의료, 무엇이 문제인가?'란 제목의 대회원용 반모임자료를 발송,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반모임 자료를 통해 "현행 수가체계는 심평원 지침대로 표준진료를 할 경우 반드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저수가는 의료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잉진료 및 방어진료를 초래하며 국민의 의료 과소비 증가, 의사와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 하락, 중환자 기피 현상,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하락, 전공과목 포기 사태 초래, 보건의료인의 자긍심 훼손 등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수가 체제로 인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지 알려야 한다"며 "의사 스스로 당당하게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잘못된 저수가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