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회, 의대교수 서명운동 돌입..."투쟁 동참해 달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한 발 물러서 있던 의대 교수들이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회는 현직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투쟁 지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정영기 병원의사회 회장(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 교수)은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교수들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며 일선 교수들에게 투쟁 지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1차로 100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호응도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교수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현재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작으로 '도가니법', 의료분쟁조정법, 포괄수가제, 응급실 당직법 등을 포함한 20여 개 이상의 의료악법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는 각종 규제를 통해 의료인의 진료권 등 직업적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사들의 숭고한 진료 행위를 비전문가가 임의로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오만 방자한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비용 저효율의 의료보험 체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으로 인한 일차의료의 붕괴, 대학병원의 연구기능제한, 전공의 수급 불균형과 처우개선 문제 등 현재의 왜곡된 의료 실태의 근본 원인은 OECD 국가들의 3분의 1 이하의 의료원가에도 못 미치는 정부의 일방적 저수가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의료정책은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의료행태를 왜곡시키고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지난 의약분업 정책의 실패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의협이 대정부 7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주 40시간 근무 및 토요일 휴무를 시작으로 하는 투쟁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병원 및 교수의 협조를 전제로 주 40시간 근무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며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정부 투쟁의 중요한 축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선 교수들의 이해와 지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주 40시간 근무하겠다는 전공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검토하겠다며 겁박하니 참으로 저들의 행태가 안타깝고 애처로워 보인다"면서 "환자를 돌보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근로기준법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더 이상 이 시대의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양심과 지성으로서 그 동안 왜곡된 의료 현실에 방관해 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기형적 의료를 바로잡고자 하는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동참할 것을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의대 교수들의 참여가 가시화 될 경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적인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대정부 투쟁의 수위와 파급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