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심평포럼 열어 급여기준개선 공개방향 등 설명
"급여 및 심사기준 폐쇄적"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급여·심사기준의 모호성·폐쇄성 문제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심평원 대강당에서 '심사평가의 참여와 공개'를 주제로 심평포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 업무인 심사와 평가과정에서 의료전문가와 소비자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심평원 각 부서 임원들이 직접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단 김수경 연구조정실장이 심사평가의 참여와 공개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이어 이기성 급여기준실장이 '급여기준 개선 및 공개방향', 김학주 상근심사위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항 공개', 김계숙 급여평가실장이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 참여와 공개'에 대해 발표한 뒤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포럼 토론자로는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상원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교수 △양훈식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 △이은봉 서울대학교병원 기획부실장 △오숙영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등은 지난 국정감사에 심평원이 적용하고 있는 급여 및 심사기준의 모호성·폐쇄성 등을 지적하면서 심평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관료주의적 심사기준이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해 의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심평원이 삼사사례를 투명하지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판결을 내고 판결문을 숨기는 재판소가 어디있느냐. 의료계와 (이런 일로) 매일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진료현장에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29일 당일접수 후 참여가 가능하며, 세부일정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심평원 연구조정실 연구기획부(02-2182-2504~25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