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증가율과 환산지수 증가율 더하는 게 말이 돼?
신분은 '공익위원' 속내는 '보험자'..건정심 이래서 불공정
대한의사협회가 유형별 수가협상을 도입한 이래 수가가 연평균 4%이상 올랐다는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의 최근 발표에 대해"잘못된 논리에서 비롯된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공익위원인 정 교수의 논리가 올해 수가협상장에서 공단 협상팀이 주장한 논리와 같다"며 "불공정한 건정심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문제삼았다.
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9일 주최한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진료비 증가 요인을 설명하면서 환산지수 연평균증가율 2.0%와 상대가치점수 연평균증가율 2.2%를 더해 수가인상률이 4.3%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근거로 정 교수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우선 상대가치점수와 환잔지수 증가율을 더해 수가인상률을 4.3%로 보는 것은 "수가의 기본 개념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지적이다.
수가는 행위당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인데 정 교수는 마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증가율을 합쳐서 수가인상률이 높다는 잘못된 논리를 펴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을 고정해 매해 고정된 총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총점고정제를 하고 있는데 총점이 고정인 상대가치점수가 증가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시각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정 교수가 현재 환산지수는 통제 가능하지만 볼륨(부피)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격 통제만이 아니라 전체 볼륨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급여비 증가책임을 공급자에게 지우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공익대표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정 교수가 보험자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공정한 건정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도 강조했다. 의협은 건정심 구조가 불공정하다며 지속적으로 건정심 구조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주 의협 보험이사는 "저수가가 일차의료 고사의 주범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상"이라며 "유형별 계약취지에 맞는 적정수가가 보장된다면 의료서비스 수용량 증가를 촉발시키는 원인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