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심평원 대국민사업 제역할 못해...'낮은 인지도' 원인
가장 궁금한 정보는 '진료비'...응답자 76% 의료비 못 믿어
병원평가정보 공개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국민 사업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대다수가 서비스 제공여부 조차 알지 못하는 등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전국 13세 이상 남녀 10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다.
소시모에 따르면 설문조사대상 1040명 가운데 심평원의 병원평가 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7.5%에 불과했다. 나머지 92.5%는 병원 평가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정보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답변이 84.1%로 가장 많았다.
의료소비자 알 권리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병원 평가정보 공개가 정작 국민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는 것.
DUR도 마찬가지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DUR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5.1%에 불과했으며, 특히 20대 이하와 5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구·울산지역에서 인지도가 더 낮았다.
소시모는 "현재 심평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면서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는 '진료비'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 혹은 제공 예정인 정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5.3%가 진료비 확인이라고 답했으며, 병원 평가 24.4%, 비급여 확인 18.2%, DUR 12% 등이 뒤를 이었다.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병원정보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35.7%는 과잉진단확인에 관한 정보를 가장 제공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보상 권리와 손해 후 보상문제가 25.8%, 오진 사망률 16.1%, 검사결과 전달 등 병원간 교류서비스 11.5%, 보험적용 불가능 검사에 대한 확인 8.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비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진료 의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는 부당한 의료비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내용으로는 과도한 MRI·CT 촬영, 무조건적인 비급여 처방 권유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