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약설명회 열려…공약·법안발의 까지 준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기치로 보건의료 공약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어 12일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인 이진석·정기현 서울의대 교수 등이 세부공약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진석 교수는 "이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단순한 복지형태가 아닌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재정소요를 산출해보고 정리된 것"이라며 "단지 공약만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법안까지 발의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후보 공약에 대한 일문일답.
일차의료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병상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의료자원의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 지역 병상 총량제를 시행해 지역별로 적정 병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2017년까지 OECD 평균 초과병상의 절반을 줄이겠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은 동네의원답게, 병원은 병원답게 기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역할을 정립하고, 역할 정립을 위한 뒷받침하는 제도적·재정적 토대를 갖추겠다. 동네의원이 지역 환자의 신뢰를 받고, 의료의 중심적인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네의원이 단순 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건강상담·교육·질병관리 서비스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의견을 공유하고, 일차의료가 도움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보건소 기능의 확충은 동네의원 활성화와 기능충돌이라는 우려가 많다.
주변에서 우려의 시각이 많다. 그러나 보건소 진료 기능은 의원의 진료형태와는 다르다. 임상적인 견해 없이 보건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동네의원은 치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면, 보건소는 교육·상담·예방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이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우리나라 병원 인력의 노동강도는 OECD 평균의 6배로, 이같은 인력 수준으로는 질 높은 의료과 친절한의료·안전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인력확충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보건의료 전문가의 책임있는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재원 조달 문제는?
추가로 드는 건강보험재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사후정산제 시행 ▲국민 동의 하에 건강보험료 부족분 인상(2017년 기준)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현재 직장가입자들이 직장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부분을 개선해 종합소득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철저히 전체 소득액 기준에 의거한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국민건강 부담액은 가구당 월평균 7000~8000원 수준이면 된다.
제약·의료기기·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데..
제약·의료기기·바이오산업을 의학기술산업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겠다. 선진국 수준의 제조·품질 관리기준(GMP)을 적용하고, 일회성 자금 지원방식의 R&D 투자에서 탈피해 국제인증 취득을 위한 제조환경 개선 등에 지원을 확대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