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전문의 부풀리기 파문…전공의 선발 박탈 위기
대전협 "파업으로 내몬 병원 재단·정부·정치권 각성"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이 지도전문의 수를 조작한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 인턴과 전공의 1년차 수련 배정 인원 취소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공의를 주축으로 한 의료진이 반대 시위에 나섰다.
2013년 신규 인턴 및 전공의를 선발할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과도한 업무량을 기존 전공의가 고스란히 떠맡게 됨으로써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와 지역의료에 피해가 갈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 병원 전공의 32명은 10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성명에는 교수진도 동참했다.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김동현 총무이사는 11일 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위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전협은 12일 춘천성심병원에 1년간 수련정지 결정을 내린 정부 방침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규정하면서 "전공의를 파업 현장으로 내몬 병원 재단, 정부, 정치권은 각성하라"고 밝혔다.
지도 전문의 수 조작 건은 일차적으로 해당 병원 재단의 방만한 부실, 불법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애초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이 극도로 미비하였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수련 정지'를 통해 신규 전공의 선발을 무차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을 마비시켜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의 업무를 가중시킴으로써 기관을 징계하기보다 오히려 국민과 의료인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춘천성심병원의 지도전문의 수 조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림성심대학, 한림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등 3개 대학 및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한림치과병원 등 기존 7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일송 재단이 최근 동탄성심병원을 개원하면서 산하 의료기관의 인력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배치하고 있어 일선 현장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
대전협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이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면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상급노조와의 연대를 통해 노동 3권을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재단의 불법, 부실 경영에 의한 의료인들의 피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집단 소송 등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림대의료원측은 "동탄성심병원이 10월 29일 개원해 진료를 시작했으나, 아직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전공의는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서 주간 외래진료를 포함한 야간·휴일 당직진료 및 입원환자 등을 모두 전문의인 임상교원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