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센터 건립도 밝혀..5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문정림 의원, 국시원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2014년 특수법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센터 건립사업도 조만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시원의 특수법인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특수법인화 추진계획과 의사국시 실기시험센터 건립 계획 등을 밝혔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2013년도 예산안·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하기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시원이 민간재단이란 한계때문에 국고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국가의 예산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시원의 국고지원금이 적고 응시료 수익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의사국시 실기시험센터 등과 같이 예산이 들어가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조차 못하게 되고 그 피해가 응시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특히 의사국시의 경우 실기시험센터 없이 인근 시설을 이용하다보니 50여일 동안 시험이 치러져 시험문항 유출 등의 위험도 높다.

문 의원은 해결책으로 민간 재단인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의 제안에 임 장관은 2014년쯤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환시킨 후 인프라구축을 위해 국고지원을 늘릴 계획을 밝혔다. 국고지원을 통해 실기시험센터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시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에도 2013년 국시원 지원예산은 2012년과 마찬가지인 9억6000만원으로 상정된 상태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