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추계 연수교육 1200여명 발길…관심 집중
65세 이상 어르신 동네의원 외래 부담 면제 '바우처제도' 제안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수가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에 대해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파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권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0월 21일 그랜드힐튼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대한개원의협의회 추계 연수교육·학술세미나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반대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0년 의약분업 초기 총 건강보험재정 13조원 가운데 1만 9000여 개원가의 비중이 35.6%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건보재정 46조원 가운데 2만 9000여 개원가가 21.6%에 불과하다"며 "11년 동안 1만 곳의 개원가가 불어났지만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에 1%씩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원가를 고사시키는 건강보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500만 명에게 연 2만원 가량의 바우처제도를 만들어 개원가를 방문할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민족증흥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가칭)을 각 대선 캠프에 제안했다.

김 회장은 개원가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3028명의 의대 정원을 600∼700명 가량 더 늘리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괄수가제·대불금 제도·만성질환관리제·처방전 리필제·보건소 기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탄한 뒤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부대조건을 앞세운 건보공단의 요구에 협상팀이 결코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힌 뒤 "내년 수가협상부터는 전체 의료계를 대변해야 하는 의협이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전면에 나서도록 하지 않고 (의협)상임이사회를 비롯한 정식 의결과정을 거쳐 대개협 차원에서 협상팀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대체조제 20배를 늘리겠다는 약사회와 건보공단의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현재에도 대체조제를 하겠다는 약사들의 요청에 대부분이 동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부대조건을 내세운 것은 의약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깨뜨리려는 의도"라고 반박한 뒤 "의사가 최적의 치료효과를 위해 환자에게 처방한 약 대신 다른 약을 주겠다는 대체조제를 인위적으로 늘리겠다면 대체조제 불가 운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지난 35년 동안 수가는 협상이 아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물가와 임금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놓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위한 일"이라며 "국민과 함께 제대로된 의료제도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국회에서 보건의료에 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맡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의대 정원을 비롯해 의학교육과 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을 맡고 있다"면서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에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을 설득하지 않으면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기 어렵다"면서 "의사 회원들이 의사단체는 물론 지역사회 단체와 시군구 의원 등에 활발히 진출해 국민을 설득하고,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법제사법위원회)은 "한숨과 과로로 아픈 의사회원들의 문제를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면서 "작은 병은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제가 돕고, 당 차원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 의장·원내 대변인)은 "국회에 입성한 이후 6월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 7월 포괄수가제, 8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여러가지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간담회·토론회·국정감사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힌 뒤 "이러한 현안은 의료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환자·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국가적인 문제"라면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정직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전체강연에서 김종웅 대개협 정책방송 총괄위원은 '대개협 정책방송(KDS)'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료정책 방송은 병원내 TV에 무료로 셋톱 박스를 설치하면 공영방송과 대개협이 제작한 정책방송을 취사선택해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대기자 명단을 올릴 수 있고, YTN 실시간 자막뉴스도 볼 수 있는 대개협이 주도하는 인터넷 방송"이라며 "진료실에서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고, 정책 입안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에 많이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200여명의 개원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교육·학술세미나는 보험급여를 앞두고 개원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초음파를 비롯해 꼭 알아둬야할 보건의료법규와 실사에 관한 내용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내과의사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로앰)의 '개원가에서 꼭 알아야 할 보건의료법규'와 한숙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조사부장의 '심평원 실사에 대한 예방적 키포인트'에 관한 강연장에도 분주한 발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