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치밀한 사전 준비 필요..."개인적인 선동 자제"
내년도 수가협상이 건보공단측의 비상식적인 태도로 인해 결렬되자 의료계 정서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일각에선 '총파업'의 필요성 내지 가능성 까지 거론되며 의사 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노환규 의협 회장이 냉정함을 잃지 말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22일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의협의 전략과 계획을 믿고, 개인적인 선동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의협에 2.4%의 최종 인상안을 제안하면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라는 부대조건을 수용하면 더 올려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다"며 "반면 약사회에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2012년도 상반기의 20배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부대조건으로 내걸며, 가장 원가보존율이 높은 조제수가를 2.9%인상시키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번 수가협상 결렬을 계기로 '계약파기'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계약 당사자인 쌍방 간 호혜의 원칙이 무너진 정부 측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료수가 계약에 대해 의협은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라도 불공정한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대전제 아래 계약파기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지 않은 회원 분들이 '즉각적인 파업'을 주장하며 그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안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관의 파업이란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파업을 결행할 때에도 반드시 필수적인 사전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협회의 공식 활동은 모두 빠짐없이 전략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현재 협회는 치밀하게 여러 형태의 단체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협회의 전략·계획의 실패는 모두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신중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 협회를 믿고 개인적인 여론 선동은 자제해 달라"며 "제 37대 의협집행부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