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가 편법진료 유발? 선량한 의료인 욕되게 하는 언행"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또 다시 의료계를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리베이트 수사 강화가 의료계 길들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고, 저수가가 각종 편법과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량한 다수의 의료인들을 욕되게 하는 언행"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차관은 1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리베이트 수사 논란과 관련 손 차관은 "검찰과 식약청 합동으로 강력한 리베이트 단속에 나선 것을 두고 기획수사 운운하며 자꾸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길들이기를 하려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이번 수사는 내부고발에 의한 수사로, 정부는 쌍벌제 이후에 대해선 대단히 공정하게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쌍벌제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쌍벌제 이전, 과거의 사건을 들춰 의료계 길들이기를 하려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손 차관은 현재의 저수가 체제가 의료계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현행 수가체제하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는 다수의 의료인을 욕되게 하는 언행은 삼가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지나치게 낮은 진료수가는 의료의 질 하락과 각종 편법과 불법의료행위 등 파행적인 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있으며 진료현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의료의 왜곡의 근본적 이유인 저수가는 잘못된 수가협상구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18일자 대한의사협회 대회원 서신문의 내용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었다．
수가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손 차관은 "금년도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재정안정대책의 영향도 있지만 어려운 경제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이유도 있다"면서 "고령화 등 지출증가요소가 큰만큼 단기적 재정흑자분을 건강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준비금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재정안정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 준 가입자와 공급자에 대한 배분도 필요하다"면서 "보장성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한편, 낮은 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와 응급의료 등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수가개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