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건보공단 맹비난..."우리만 죽지 않을 것"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건보공단을 향한 의료계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9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은 의료계 내에서 논의 자체를 금기시 하는 정책인데도, 이를 낮은 수가인상률과 함께 부대조건으로 걸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의협을 협상대상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 황당한 것은 병협과 약사회와는 애초 공단의 부대조건을 철회하고 공급자가 주장하는 부대조건을 받아주었을 뿐 아니라, 수가인상률 역시 높게 책정해 계약했다는 것"이라며 "자기들 말 안 들으면 혼내주고 말 잘 들으면 떡고물 하나 더 주는 이런 자들이 정말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내걸고 최고의 인상률로 약사회와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작년 국감에서 98%의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 달리 조제해 약값의 차액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국감에서도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되지 않는 불법 대체조제가 문제되는 등 약사들의 조제행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걸었다는 것은 국민건강은 무시하고 약사천국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병원 퍼주기, 약국 퍼주기, 그리고 동네의원 죽이기의 결정판"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정부와 공단이, 단지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의무를 악의적으로 방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19일) 오후 건정심에서 발표되는 수가인상률이 인하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의원협회는 "이번에도 협상 결렬의 책임을 의료계에 뒤집어 씌우고 패널티 운운하며 수가인상률을 인하한다면, 이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것과 다름 없을 것"이라며 "결코 우리만 죽지는 않을 것이다. 벼랑으로 같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