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김정록 의원, 불법 인터넷 유통 근절책 마련 주문
비아그라 등 성인의약품의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최근 5년간 2260건이나 되지만 행정당국이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국내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가 잠시 주춤했으나,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이트 차단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러한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외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257건에 이르고 있으며, 세부품목으로는 최음제 45건, 발기부전치료제 20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누구나 손쉽게 수입할 수 있어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불확실한 유통경로를 거치게 돼 의약품의 품질이나 유통 중 변질여부를 알 수 없다"며 "전문가의 진료나 처방을 거치지 않아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따라서 "성인의약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의약품 구매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발기부전치료제가 인터넷 불법 판매를 통해 78배나 급증했다"며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는 2010년 26건 이었으나 2011년 898건, 2012년 8월 현재 2030건이 적발되는 등 3년간 적발 횟수가 78.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음제는 3년간 30.6배, 다이어트약은 25.4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적발사안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경우가 최근 3년간 70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카페나 블로그를 삭제하도록 요청한 경우가 3943건, 수사 의뢰 46건, 고발이 22건이었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규제로 의약품의 불법 인터넷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