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등 행정처분 받아도 대부분 과징금내고 정상영업
민현주·최동익·이목희 의원, 식약청 사후관리 및 대책마련 촉구
병·의원 및 약국에서 마약류에 대한 도난·분실사고 및 관리소홀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어도 대부분 과징금으로 갈음해 버리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어 식약청의 강력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프로포폴 등 등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대부분 과징금을 내고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마약류 취급 병·의원 지자체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195곳 병·의원 가운데 무려 79곳이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상세 위반내역을 보면 ▲마약류 의약품 투약 후에 장부를 미기재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후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심지어 사용기한이 경과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까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병·의원에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취급업무정지를 1개월 받아도 1일 당 3만원, 90만원이면 갈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병·의원 79곳 가운데 49곳(62%) 이 과징금으로 갈음했으며, 2012년 상반기에도 20곳 가운데 15곳(75%)이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민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번 적발이 됐던 업체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실제로 2011년 식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사고마약류 다빈도 발생 및 위반이력 업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10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력 업체 75곳 가운데 2011년 재적발 된 업체가 9곳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따라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RFID 칩 등록, DUR(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확대 등 사전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병·의원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업체에 대한 식약청의 강력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도 "식약청이 2012년 2분기 프로포폴 취급업체에 대해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88곳 의료기관 가운데 총 8곳이 적발됐다"며 "이들 의료기관 대부분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기획감시 결과 관리소홀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는 못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라고 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식약청은 현실을 감안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마약류 도난·분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은 병·의원(80건, 43．9%), 약국(55건, 29．8%)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9월에는 굴지의 대형병원에서도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마약류 복용혐의로 불구속입건돼 병원재단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의료용 마약률 지도·점검은 2011년 2만 5737으로 2010년 대비 41% 감소했다"며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