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액진료비 한도 늘리고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추진
의료시스템 3차 병원 위주..동네의원 활성화 방안 찾아야

의료계가 오래 전부터 주장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사후정산제와 65세 이상 어르신 정액진료비 한도 증액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3선의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사후정산을 법안으로 발의한데 이어 정액진료비 한도 증액도 행정부에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5일 양 의원을 만나 사후정산제와 정액진료비 한도 증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듣고 민주통합당과 의료계와의 발전적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짚어봤다.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세대 혹은 지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지역에도 좋은 병원들이 있는데 서울로 원정진료를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서울, 특히 '빅5'로 불리는 병원들에 (지역)환자를 많이 뺏긴다. 병상총량을 제한하지 않으면 서울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병상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병상을 늘려도 늘 병상은 부족할 거다. 병상이 늘어난 만큼 또 환자를 끌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균형발전과 지역 병원의 발전을 위해 병상총량제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눈치를 보며 주저했던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빅5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 의료계의 발전이란 큰 틀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어르신들의 노후에 대한 토대는 매우 취약하다. 자식이 보험이고 연금이었는데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다. 관심을 갖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진료비 지원 한도액을 올리고 틀니 건보 지원 필요성을 열심히 주장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는 제도가 있는데 제도가 도입된지 11년이 지나도록 한도액이 그대로다. 매해 물가가 상승하고 수가가 오르는데 11년째 한도액이 그대로라는 게 말이 되나? 입법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정부의 조치를 지켜볼테지만 정부가 의지를 안보이면 법안으로 현실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도 어르신들에 대한 적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한도액을 늘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강력히 추진하신다니 기대가 크다. 진료비 정액한도를 올리는 것과 매해 과소지원되는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금 법안도 19대 들어 처음으로 발의하셨다. 역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사안이었다.

정부가 건보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하는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지원하지 않은 금액만 대략 6조원이다. 제대로 추계해 지원했더라면 건보 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을 거다. 그래서 사후정산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전 해에 과소추계해 지원하지 않은 지원액을 다음해에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정부의 국고지원율도 14%에서 15%로 올리도록 했다. 1%가 대략 3500억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해 3500억원이 더 건보 재정으로 들어온다.

과격하거나 급진적으로 지원율을 올리자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국가가 건보재정의 15%는 부담하도록 하자는 말이다.

하지만 비슷한 법안이 18대에 폐기된 사례가 있다.

4년 안에 안되면 그 다음 4년 그래도 안되면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양육수당이 좋은 예다. 17대에 처음으로 양육수당을 국가가 부담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장관이 코웃음치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 그래도 계속 주장하고 제기했다.

그 결과 기대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에서 일부 양육수당제를 도입했다. 합리적인 주장이라면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지만 차차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장 무언가 되면 좋다. 하지만 그 얘긴 그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일 수 있다. 때때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만 3번 역임하셨다.

17대 후반기, 18대 전후반기, 19대 전반기까지 네번했다. 같은 상임위를 4번 맡는 경우는 흔치 않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고령화 극복이 될 것이이다. 그만큼 복지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계속 맡고 있다. 19대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장을 한번 맡아 보고 싶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정권을 잡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물망에 오르시는 것 아닌가?

그거야 바란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나. 하지만 기회가 온다면 맡아보고 싶다.

장관을 맡는다면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시는지?

의료시스템이 너무 3차 의료기관 위주로 돌아간다. 1차 의료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법과 제도로 (의료기관들이) 조화롭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네의원장이 맘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 서겠다.

동네의원 사정이 안좋다.

병원 부도율이 9% 남짓 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병원 부도율이 9%라는 게 말이 되나? 부도율이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볼 계획이다. 만일 낮은 수가 탓이라면 수가를 올려서라도 개선해야 한다. 물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필요하다.

의사들은 다수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의사들이 건보제도에 불만이 많다는 것 알고 있다. 의사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의료행위 주체인 의사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갖는다면 건보 제도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의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 있으면 개선하겠다.

그동안 민주당은 의사들한테 인기가 없었다.

DJ정부가 의약분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본다. 의사들이 받은 상처를 보듬고 살펴봐야 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의사들의 요구사항이나 입장을 당차원에서 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동네의원 지지 공약을 내건 적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정책적으로는 문 후보가 가장 의료계에 적극적인 정책을 내놨다. 문제는 정서다. 의사들이 새누리당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를 누르고 왜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의료계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의원장은 상대적인 약자일 수 있다. 막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의사들 역시 상대적인 약자일 수 있다.

전반적인 의료계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로 개입하거나 약자를 배려하는데에는 민주당이 적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동안 (의사들의 목소리를)많이 듣지 못했다면 대선국면에서 그리고 대선이 끝나서도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