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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구체적 사례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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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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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민원서비스 (6)

▲허위(거짓) 청구

No 사 례
1  입·내원(내방)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2  실제진료(투약,치료재료 등)하지 않은 행위 등을 허위청구
3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관련된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4  외박 시 식대 청구 및 원외진료 청구
5  인력 및 시설, 장비 등 허위신고 후 진료비용 청구
6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진료비 청구

▲부당청구

No 사 례
산정기준 위반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분업, 순회진료, 전화상담 등 위반청구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초과
 의약품 및 행위료 등 대체청구
 실사용량(행위)등 초과청구
 실구입가 위반청구
기타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기타부당청구(검사를 수탁검사인정기관이 아닌 기관에 의뢰 실시후 청구)
 의약품비용과다징수
 수가고시 행위료 부당징수
 수가포함 행위료 별도징수
 재료대비용 부당징수
   선택진료료 부당징수

민원 전용 대표전화 : 1899-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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