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 수진율 37%에 불과..민간 참여 미비
김희국 의원, 민간참여 요구에 앞서 유인책 제시해야
37%에 불과한 영유아검진 수진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돼야 하며 참여확대를 위해 관련 수가인상 등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가 영유아검진검진 수진율이 낮다며 수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수가인상 등의 민간참여 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기준으로 영유아검진대상자는 321만명에 달했지만 실제로 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118만명으로 3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98.8%를 보인 필수예방접종률과 대조적인 수치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영유아검진 수진율과 필수예방접종률이 차이가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진료시간당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보건소 56곳과 지정기관 3441곳을 합쳐 3497곳에 불과하지만 필수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은 그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8880곳에 달한다.
현재 영유아건강검진에 드는 평균 시간이 20분으로 수가는 2만8000원에 그치고 있다. 감기 환자 한명의 수가가 1만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투입대비 시간당 수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영유아검진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민간에 무조건적으로 참여만 요구할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고 싶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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