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슬관절 수술 급증에 심사조정율도 높다 지적
양승조 의원, 9일 국감 DRG 확대 필요성 제기
올 8월 7개 질환별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강행된 가운데 대상 질환을 갑상선·일반척추·슬관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DRG는 수정체 수술과 편도수술·충수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자궁수술·제왕절개술 등 7개 질환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인구 10만명당 수술인구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갑상선과 척추·슬관절 수술 등의 수술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며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질환들에 대한 DRG 확대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7∼2010년 인구 10만명당 갑상선·슬관절·일반척추 수술의 증가율이 43%·37%·42．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후 심사조정되는 비율 역시 2011년 6월까지의 기준으로 갑상선·슬관절·일반척추가 21.6%·43.3%·50.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슬관절·일반척추 수술의 경우 청구 후 조정된 비율이 절반이 넘거나 절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질환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한 후 갑상선·슬관절·일반척추에 대해서도 DRG를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올 8월 실시된 7개 질환별 DRG는 물론, DRG가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양 의원의 제안에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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