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정부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 관련 논평
"공공보험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제 역할 망각" 맹비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논평을 내어 "정부가 내놓은 실손보험 종합개선책은 민간보험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민간의료보험 발전만 생각하는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협의체 결정사항 가운데서도, 특히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기로 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보험사의 발전을 위해 공적기관인 심사평가원을 이용한다는 판단이다.
이학영 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운용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심사를 대행해야 하느냐"면서 "금융위와 보험사는 심평원을 수수료만 지불하면 이용하는 기관이라고 여기고, 보건복지부가 거들고 나선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의 실체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비급여 의료비를 파악하는 것이 민간보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으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보험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끌어올려 국민의 민간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금융위와 협의체를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을 지워하려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협의체를 해체하고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라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는 8월 30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손형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보험금 지급심사 심평원 위탁 및 비급여 의료비 청구서식 표준화 △공사간 보험금 지급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하는 실손형보험 종합개선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