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법·간호조무사·의사인력 문제 제기될 듯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감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이 11일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5일부터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0여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 8월 실시 이후 의료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응당법)'과 의료계의 반대에도 강행된 포괄수가제(DRG)의 적절성 여부 등이 국감 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의 모 의원실은 응당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짚어 올바른 대책마련을 위해 응당법 개선안 등을 국감에서 집중추궁할 계획이다. 응당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원 2∼3명이 관심을 보이며 국감에서 관련안들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력에 대한 사안들도 국감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체 의사 수에 대한 논의는 물론, 전공의 지원기피과를 중심으로 한 인력수급 문제와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확보안 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명이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관심을 보여 전반적인 의사 수급안과 함께 국정감사 주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업무영역을 두고 갈등을 빚고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될 전망이다. 간호사 출신이자 간호계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과 간호조무사 관련 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의 양승조 의원이 활발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 모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영역 논의가 불필요하게 대립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의외로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의약품재분류 결과와 재분류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위의 모 의원실은 "의약품 재분류의 원칙은 국민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일부 재분류 결과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문제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실시된 포괄수가제(DRG)와 관련한 추궁도 국감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의 시각이 반영된 문제제기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의원실은 DRG 시행 이후 상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관심을 갖고있지 않은 의원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최소 의원실 2곳에서 문제제기를 할 태세다.
자칫 명확하지 않은 검사결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검사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분위기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얼마 만큼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게느냐는 회의론이다.
19대 의원들이 첫 국감에서 제기할 이슈들이 무엇일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2년 국정감사 일정>
10월 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감사장소 보건복지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15일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보육진흥원·한국장애인개발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국회)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오송)
22일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23일 국립재활원·국립중앙의료원·한국건강증진재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대한결핵협회(국회)
24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