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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피임약 일반약 유지는 정치적 판단"

"사전피임약 일반약 유지는 정치적 판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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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정부가 29일 504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를 최종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의약품 재분류 초기부터 논의에 참여해왔던 이재호 의무이사를 만나,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의약품 재분류 최종 결과, 어떻게 보나.
-당초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3만여개가 넘는 의약품을 모두 검토, 전면 재분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첫 논의가 시작됐는데 초동단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은 외국의 사례들을 모아 일부 품목을 정리하는 선에서 재분류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24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논의사항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전문가 자문회의라는 것도 외국사례를 모아 만든 정부의 재분류안에 전문가들이 첨삭하는 수준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최종적으로 5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한 심의를 28~29일 양일간에 모두 마무리했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졸속추진 의혹을 지울수가 없다. 의약품 전문가인 의료계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피부과 연고인 아모롤핀염산염 네일라카 등이 결국 일반약이 됐다. 걱정스럽고 안타깝다.

Q. 논란이 되었던 피임약은 결국 당분간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이유로 이를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다

정부 스스로 부작용이 우려되니 앞으로 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원칙적으로 전문가들이 전문가적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Q. 정부가 사전피임약 구매자에게 복약안내서를 제공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에서 복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적은 복약안내서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복약안내서 제공을 약국 자율에 맡길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약품 케이스나 내지에 복약안내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복약안내서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들이 이어지길 바란다.

Q. 앞으로의 대응방안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체계를 강화해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상시, 정기적 재평가에 대비해 나갈 생각이다. 재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작용 사례 등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소한 부작용도 보고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시도의사회를 통해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해 달라는 안내서신을 보내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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