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태의 '비양심적' 의료기관 출현...원격의료 폐해 지적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움직임에 대한 의료계, 특히 개원가의 불안과 반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출현해 의료계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원격진료 허용 이후 벌어지게 될 상황을 전망했다.
노 회장은 우선 원격의료(Telemedicine)가 본래 전쟁터에서 원격지에 있는 군인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처음 개발된 것으로서, 미국이나 북유럽 등 광활한 국토나 많은 수천 개 섬지역을 가진 국가에서 의료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하도록 개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국민 대다수가 대형병원의 진료를 희망할 것이므로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들의 붕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오진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의 특성상 악결과에 대한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지, 혹은 장비 업체나 환자에게 있는지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원격진료로 처방 받은 환자가 현지에서 약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필요성이 조기에 대두될 것이며,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약품 택배 배달이 허용됨으로써 동네약국의 몰락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회장은 특히 "양심을 버리고 온라인에서 처방전을 남발하는 원격진료 전용의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초기에는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통한 외래진료수입이 증가하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원격의료 전문의료기관의 등장으로 인해 대형병원의 외래수입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U헬스(Ubiquitous Health)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도 밝혔다.
노 회장은 "'U헬스케어'란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 혹은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며 "화장실에 앉아 용변을 보거나 백화점의 특정 코너를 지나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것처럼 무구속·무자각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의학·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체의 상태를 외부에서 수치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즉 혈압·맥박수·동맥혈산소포화도·혈당·심전도·체온 등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파라미터, 즉 활력징후들은 건강이 나빠지면 조기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가 아닌 경우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준으로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야 그때서야 수치에 변화가 찾아온다"고 밝혔다.
활력징후들이 임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고혈압·부정맥·당뇨병·폐질환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대해 특정 파라미터를 측정할 경우에 한 할 경우라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고 환상을 꿈꾸던 기업들이 앞 다투어 U헬스에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실패한 사례 다수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