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붕괴, 개원가 몰락 가져올 것 "경고"
정부가 원격의료 활성화를 재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의협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로 확정한데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에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허용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붕괴시키고, 특히 지역 접근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에 대한 법령이 미비하고 의료취약지역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황지환 의협 정책이사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 앞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료수집, 국회 및 시민단체 등 유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의협 정책제안 및 홍보 활동들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정부의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의협과 야당,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올해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 등 논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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