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관리운영비 1조388억 원..."국민 보험료 제대로 쓰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직격탄을 날렸다.
의협은 22일자 조간신문에 낸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보험공단 통계'란 제목의 광고에서 건보공단 인력구조의 문제점, 호화 청사 논란 등을 낱낱이 지적했다.
의협은 우선 "2011년 기준으로 건보공단의 직원이 1만2265명이며, 단체협상에'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그 결과 "연구직과 별정직을 제외한 1만2124명의 직원 중 과장 이상 간부직원이 9840명(81%)을 차지하는 기형적 가분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 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1년 동안 지출한 액수가 1조388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40명 근무하는 지사에 26억 원을 들여 사옥을 짓는 등, 최근 31개 사옥과 연수원을 짓는데 1956억 원을 들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단 직원들이 유급휴직 상태에서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실태도 언급했다.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건보공단 직원들의 평균 숫자가 8명인데, 이들은 건강보험료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낙선하면 다시 복직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광고에서 "건보공단은 지난 30년간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방만한 경영 상태를 유지한 채 국민의 부담과 재정위기를 거론하면서 슬그머니 보험혜택을 줄이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광고 게재 이유를 밝혔다.
또 "국민이 맡긴 건강보험료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맞고발 사태에 이은 이번 광고 게재로 인해 의협과 건보공단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