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비효율성 지적
내과개원의사들이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 실시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실시키로 한 '정신겅간증진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우편 등으로 선별검사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본 적이 없다"며 "이번 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검증 돼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할 때 본인이 정신질환으로 2차 검사를 받으라는 등의 2차적 조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설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설문지에 답을 했다가 2차 검사 대상이 된 경우 그 사람이 추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도 정신질환 의심자라는 낙인 때문에 본인 스스로 또는 주위사람에게 정신질환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현재 발표된 정신건강검진 방법은 증세가 전혀 없는 정상인까지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가건강점진 중 만40세와 만66세때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우울증 평가를 이미 하고 있다"면서 "중복된 사업을 따로 하기 보다는 현재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에 우울증 평가 횟수를 늘리고 심도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