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 청구 불편 문제·협의체 운영 폐쇄성 등 지적
"임의비급여, 당사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원칙세워야"
문정림 선진통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문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포괄수가제 전면시행과 임의비급여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송곳질의로 초선의원 답지 않은 저력을 과시했다.
이날 문 의원은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전면적용 이후 장관이 의료현장의 고충이나 환자들의 반응을 직접 챙겨본 적이 있느냐"는 질타로 질의를 시작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아직 치료를 못받았다는 민원은 없다"고 밝히자 문 의원은 "환자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의견도 같이 들으라"며 뼈있는 당부를 이어갔다.
문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포괄수가제 청구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급여비 지급은 포괄로 하면서 행위별 수가제처럼 각각의 진료행위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확인서 제출까지 의무화해 의료기관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질 저하를 방지하고 수가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좋은 의도라도 사전에 의료기관과 양해가 되어 있고 시범사업 기간 중에라도 미리 정리되었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그랬다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정림 의원은 포괄수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제대로된 정책협의는 공급자 등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가 됐다는 점을 모두가 인정할 만한 신뢰성 있는 결과들이 나와야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포괄수가제를 전면실시 하면서 의료기관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앞으로 수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면서 "이에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논의과정에서 데이터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적용한 것인데, 앞으로 의료기관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해명했다.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협의체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합의된 내용이 시행될 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최근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던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정림 의원은 "고가 항암제 등의 사용시 약제의 의학적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평균 17일이 걸리다보니 현장의 불편이 크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환자의 동의와 의학적 타당성, 절차의 시급성을 어떻게 규정해 나갈지 정책적·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면서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