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18일 성명…수련보조수당 폐지 '논란'

보건복지부가 2016년까지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소위 기피과 전공의에게 지급되는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전현희·주승용·원희목·윤석용 의원 등이 국정감사를 통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과는 상반된 태도라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18일 성명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앞으로 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전협은 "현행 시행되는 기피과 보조금은 폐지가 아닌 확대돼야 하며, 전공의 수련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선진국 가운데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기피과 지원금이 사라져 전공의 수급문제가 더욱 악화될 경우 향후 지방 중소형 병원의 필수 의료 제공 기능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전협은 "보조금이 기피과 문제 해결의 근본 대안이 아님은 명백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외과·흉부외과·응급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어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실태에서 그나마 존재하던 정부 보조금조차 폐지한다는 발상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 기회에 국민 건강을 최우선한다는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어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은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