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범사업·연구 먼저 한다던 협의 내용 일방파기
의사협회 "의료계 의견 무시한 결과...즉각 철회하라"
국토해양부가 시범사업 등을 거쳐 업계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겠다던 의료계와의 합의를 깨고, 독자적으로 만든 자동차보험환자 입퇴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홍보에 나서는 등 제도 시행을 강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측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또 '선시행 후보완'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가짜환자 관리를 위한 입퇴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대한의사협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가이드라인의 적정성과 현장 적용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증한 뒤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던 의료계와의 약속을 깨뜨린 행위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의협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가짜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입퇴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운용에 앞서 시범사업과 조사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자동차보험사와 의료기관 양쪽 모두의 합의를 거쳐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를 적용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입원 가이드라인의 고시 등 법제화를 유보하고 업계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그러던 국토부가 이달 들어 돌연 태도를 바꿨다. 지난 3일 의료계와 최종적으로 조율하지 않은 일방적인 입원기준을 의협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선 것.
제도 적용 순서도 완전히 달라졌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일단 동 기준을 홍보, 의료기관 등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뒤 이 기준에 대한 시범사업과 조사연구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제도를 시행한 뒤 시범사업 등을 거쳐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바로 각 시도와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에 공문을 보내 안내 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국토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촉구했다.
의협은 "국토부는 의협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선보완 후시행을 약속해왔으나, 최종적으로 나온 입원기준 안내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가 제시한 입원기준은 의료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부적절할 뿐 아니라,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크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통사고환자 입원기준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선보완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던 협의사항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